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는 우리 네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재확산 우려도 적지 않지만 다행히도 높아진 백신접종률 덕에 점차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가는 듯하다. 밤낮으로 고군분투한 의료진의 노력, 전 국민의 방역실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또 그 바탕에는 우리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 체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회는 현재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 경제회복 취지를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대한 내년 정부 지원예산은 10조4000억원이다. 액면상으론 올해보다 9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부지원율은 올해와 동일한 14.3%. 법정지원율인 20%를 한참 밑돈다. 코로나19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의 지위를 고려하면 당혹감마저 든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비, 백신 예방접종비용,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등 막대한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시켜 왔다.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 점차 일상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와 일시적으로 줄었던 의료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그런데도 건강보험료율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탓인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1.89% 인상으로 결정됐다. 정부지원율은 그대로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된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단계적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 지원의 매년 확대를 약속해왔다. 이에 따라 해마다 평균 7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증액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정지원율보다 크게 낮다. 그나마 건강보험은 2020년 말 기준 17조원의 준비금이 적립돼 있긴 하다. 이는 1개 분기의 재정보다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더구나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선 안심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만 기대기에는 무리가 크다.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대만 22.1%(2019년), 프랑스 63.3%(2019년), 일본 29.7%(2018년) 등이다. 이런 국가들은 보험료만으로 급여비 충당이 어려워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적인 치료는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하더라도 국가의 책임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닌 ‘분담’의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정부 지원 예산부터 법정 지원율 수준으로 늘려줘야 한다.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불명확한 표현을 제거하고,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 한도로 설정한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 또 당장 내년까지로 돼 있는 정부 지원금의 한시적 지원 규정도 삭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와 같은 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가 분담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만 추진한다면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게 된다. 이처럼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험재원 조달에는 지속 가능성에서 한계가 크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돼선 위험하다.

문재우 한세대 간호복지학부 교수

온라인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22000527)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