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철 회장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약적 성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인구 과밀화로 인한 개인 삶의 질 저하,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초래했다. 이제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도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시점이다. 지방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맞춤형 지방균형발전 전략을 수도권 역할과 균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전환적 동반성장을 견인할 실현 가능한 신성장산업 육성의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권이 보유한 인적, 물적, 기술적 인프라를 지방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지역 차별화를 담보한 기업, 대학, 공공기관의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특히 수도권·대전 등 본원과 분원으로 과밀화된 정부출연연구소와 지방 국립대학·지방기업과의 국가전략사업 통합 연구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방 대학·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고급 국제협력 인재 양성이 요구된다.

지역특화 주력산업의 전폭적 투자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 전환이 필요하며 수도 서울은 지방이 보유한 기술력을 매칭하는 집합적 지역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즉 지역이 개발한 기술을 상품화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도시 플랫폼 사업이다.

강남, 가산, 구로디지털단지, 판교를 중심으로 산업에 대한 혁신적 기술개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 지방은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된 원천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교육·문화·관광·물류유통·지역산업 특성 등 콘텐츠를 넣어 지역 맞춤형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산된 투자전략 방향을 세워야 한다.

첫째, 지방기업 및 지방대학 성장을 위한 지방기업·지방대학·출연연 융합 클러스터를 제안한다.

'전 국토 5극 3특 (5개 메가시티, 3개 특별도) 초광역 다극체제 재편' 전략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통합 산학연구체계 확대,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지역 주도 중심의 정부 지원·참여가 필요하다.

출연연 연구사업의 중복 및 국가 아젠다 공동대응 역량 강화, 국책연구기관의 책무를 위한 출연연 연구분야 조정 및 역할 재정립과 함께 국책연구소, 대학연구소, 지방산업이 국가부처사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 연구개발 체계 정립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수도권 및 특정 지역에 집중화된 출연연을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 국립대학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밀집한 출연연의 기초연구센터를 지방 국립대와 통합 운영해 기초 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체와 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기업체 지방 분산과 지역사회 기여 유도 등 지방 자립화 토대 구축이 가능하다.

초광역권 지역 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 체계를 학교급별 과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출연연과 통합된 또는 공유된 연구중심 인턴십 과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초과학연구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4년제 대학은 인문을 바탕으로 한 자연과학 교육과정에 중심을 둔다. 원천·기초기술개발 및 연구는 대학원·대학연구소에서 중점 수행하며, 응용·상용화 연구 및 국가전략사업화는 정부출연연구소 전국 4개 권역·해외 1권역으로 한 출연연 연구소와 지방국립대학·지방기업의 네트워크화 연구체계로 융합 대응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인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이주 인력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근로자 및 임직원에게 월별 근로소득세를 전액 또는 연차별 감면해 지방 영세상업 활성화를 시작으로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 유세로 찾은 부산에서 지방균등발전 측면에서 '러시아 야말반도와 연계된 북극항로 개척'을 천명했다. 지방기업·지방대학·출연연이 융합된 국제협력 기반 클러스터는 △한국-EU 북극항로 개설을 위한 북극생태계 국제 환경 보호 및 자원탐사 △SMR 기반 원자력 쇄빙선, LNG 선박 개발 △한·러 북극수로관리기지 시범 건설 등 러시아·미국·일본·EU 관련국과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기술 중심 융합모듈형 수도권 산업 이전체계 신설이다.

전 국토 5극 3특 초광역 다극체제로 재편해 수도권 및 지방 균형발전 추진 공약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전지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 보안 등 미래 핵심기술과 대통령 공약 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사업과 융합형 국가전략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산업의 이전방안 수립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 지역참여'에서 '지역 주도·정부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1극 체제의 5극 3특 재편에 따른 정책 혼선 방지와 단계별 전략 수립·시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 '5극 3특 추진 지방이전 전담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기존 과학적 근거 없는 전사 이전, 본사 및 지사 이전, 선거공약성 이전 등 실패 방지를 위한 기술 중심 융합 모듈형 지방 이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5개 국책연구기관의 직능 분산, 국가 연구개발과 부처 국가사업의 분산파편화 및 국제협력 저조, 산학연관의 융합 협력 네트워크 약화 방지 등을 위해 14개 시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통합 연구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인재 중심의 산업화 도시가 형성되려면 대학이 연구소 중심 축이 되어야 한다. 대학이 창조적 생각과 연구소의 기술을 융복합하면 기업 상품화의 기본이 될 것이다.

백원철 한국경제과학연구회장 cpaik@icloud.com

〈필자〉 백원철 한국경제과학연구회 회장은 한세대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제 국방 무기체계 운용, 유지 비용절감 전문 기업 레오이노비젼 대표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RISE 인재양성 자문위원, 한국 교과서협회 AI 디지털 교과서 자문위원, 서울 디지털재단 교육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경제과학연구회는 경제.과학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 과학의 방양 및 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연구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다. 한국경제과학연구회는 미래 과학자를 길러 내려는 일환으로 초중고생 과학 맨토링 사업을 하고있다.

출처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7010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