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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회적 대화협의체 '현행 유지' 의견→만 13세로 하향, 과정은- 해외는 연령 상향 조정 추세...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뇌과학자 결론은 25세...대부분 국가 채택 연령은 14세-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건 거짓말- 정치권 지지율, 검찰 밥그릇 걸린...여론에 휩쓸린 정책 frame loading="lazy" frameborder="no"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width="300" height="169" allow="autoplay" allowfullscreen="" src="https://tv.naver.com/embed/102028500?autoPlay=true" style="border-width: 0px; border-style: none; min-width: 100%; max-width: 100%;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 Apple SD Gothic Neo ,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height: 393.75px !important; user-select: auto !important;"> /frame>■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진행자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강도와 같은 중대 범죄에 한해서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선영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사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협의체’라는 게 구성됐었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현행 유지 아니었습니까, 결론이? ◎ 박선영 네, 맞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결론만 전해 들었고요. 현행을 유지하겠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리고 다만 현행을 유지하되 지금의 소년사법이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 소년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거기서 준비해서 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두 달 만에 사회적 협의체가 내린 결론을 뒤집고 결국에는 증거 기반이 아닌 여론 기반으로 가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진행자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 촉법소년 문제가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소재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비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14세 유지’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근거, 이유는 뭐였던 걸까요?◎ 박선영 바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인 거죠. 협의체 위원들은 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자들을 다 모셔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 자료는요. 가장 간단해요. 과연 14세를 13세로 낮춰서 형사처벌, 강력처벌했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있습니까?◎ 진행자 그렇죠. 그게 핵심이겠죠.◎ 박선영 증거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캐나다·호주 이런 많은 국가들은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봤어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해봤더니 효과가 없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범죄가 늘었다라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반대로요, 형사처벌 연령을 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진행자 오히려?◎ 박선영 네,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돌봄과 보호다. 그래서 교육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지금 정부안 나온 걸 보면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한해서 13세로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박선영 네.◎ 진행자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거다?◎ 박선영 네,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효과성 검증을 해봤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역효과가 났다. 그러면 왜 역효과가 나냐, 그 이유는요. 뇌과학자들이 밝혀주셨어요. 뇌과학자들이 발달된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럼 과연 ‘인간의 인지능력, 추론능력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몇 살부터 가능하고 몇 살부터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뇌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요, 25세입니다. 25세가 돼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타협이 된 거예요. 25세는 너무 높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최소한의 나이를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 ‘14세’를 뇌 과학자들이 제시를 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한 형사 책임 연령이 바로 14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때 설정했을 때의 아이들의 발육 상태와 지금의 발육 상태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박선영 그렇죠. 뇌는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뇌는 똑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요. 지난달 5월에 과학동아 에서 ‘촉법소년 연령 뇌과학자가 답을 한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거기서 가장 최근에 뇌과학을 연구한 미국의 유수한 뇌과학자들, 그리고 국내 카이스트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뇌과학 25세하고 현재하고 동일하다.◎ 진행자 그때나 지금이나 뇌의 기능은 비슷하다?◎ 박선영 네, 똑같다. 뇌기능은 똑같은데 반면에 청소년들이 달라진 점은 뭐냐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진행자 그렇죠. 그렇죠.◎ 박선영 정보의 양, 그래서 청소년들이 뇌가 발달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된 거고 오히려 영악해진 거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 오히려 청소년들이 미성숙해진 거죠.◎ 진행자 오히려 더 그렇게 봐야 된다?◎ 박선영 네.◎ 진행자 근데 아무튼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서 한 살 낮추겠다라는 판단에는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하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박선영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하는데요. 중요한 건 13세가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요. 국민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게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진행자 다만 처벌의 방식이 다른 거죠.◎ 박선영 네, 처벌받고 있어요. 재판에 세우고요. 보호처분 받고 그다음에 보호관찰 받고 소년원에 2년 감금이 됩니다. 소년원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소년원이 2년이 최장인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2년 후에 사회에 나와서 보호관찰을 오래 받는다든지 그런 대체안이 있어요. 그런 대체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한다? 이런 형사처벌이 효과가 있으면 지금 전국 교도소에는 6만 명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고요. 사실 14~18세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이들의 범죄도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 줄었죠.◎ 진행자 그래요. 결국 이게 근거가 없는 여론에 휩쓸린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박선영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근거도 없고 효과성 검증도 안 된 이거를 왜 하려고 하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상승이에요. 정치인들의 지지율.◎ 진행자 정치 논리다? ◎ 박선영 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강력 처벌을 하면 정치권의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재선에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14세를 13세로 낮추는 순간 검찰의 밥그릇은 커집니다.◎ 진행자 아, 또 그게 연결이 됩니까?◎ 박선영 예, 13세가 기존에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안에 결과가 났습니다. 13세로 낮추는 순간 13세가 검찰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만 건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진행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박선영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한세대학교 교수, 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올해 1월 시행된 국민연금 개혁법은 '18년 만의 개혁'이라는 자평과 달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미룬 반쪽짜리 개혁에 가깝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3%로 한 번에 올려 고정했다. 이로써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진다지만, 보험료 인상은 은퇴를 앞둔 50대에게는 길어야 5~10년의 부담인 반면, 20·30대에게는 30~40년의 짐이고, 높아진 소득대체율의 혜택은 모든 세대가 똑같이 누린다. 무엇보다 인구 충격을 자동으로 흡수할 자동조정장치가 여야 협상에서 빠졌다. 청년층이 이를 '개악'이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1차 개혁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던 2차 구조개혁 논의마저, 올해 5월 말 활동을 마치며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강화'라는 두 갈래 안만 남긴 채 합의된 보고서를 내놓지 못했다. 개혁의 동력이 식어가는 이 자리에서, 부족한 재정을 일반 조세, 곧 국고로 메우자는 주장이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퍼지고 있다. 노령연금의 균등 부분(A값)을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안, 사회연대세 신설, GDP의 1% 사전 투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드는 공통 근거가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연금 재정의 20~30%를 국가 세금으로 메운다'는 통계다. 우리도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메우면, 당장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연금을 깎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그러나 이 인용은 130년에 이르는 독일 연금사의 핵심 원칙을 놓치고 있다. 독일 국고지원의 뼈대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영역, 곧 출산·양육, 군 복무, 실업처럼 사회 전체가 함께 떠안을 비기여(非寄與) 영역에 한해서만 국가가 세금으로 책임진다'는 분리 원칙이다. 독일은 1889년 비스마르크 입법에서 이를 세운 뒤, 1992년에는 국고지원 규모를 임금과 보험료율에 자동 연동해 정치적 자의(恣意)를 차단했고, 1998년에는 부가가치세를 1%포인트 올려 그 세수를 '비기여 급여 보전'에만 쓰도록 법에 명시했다. 독일이 막대한 세금을 연금에 지원하는 배경은 결코 제도의 구조적 적자를 땜질식으로 막으려는 게 아니다.한국의 국고 투입론은 이와 완전히 결이 다르다. A값에 의한 재분배는 함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 사이의 '내부 조정'이지, 보험 밖 비(非)기여자를 위한 보전이 아니다. 여기에 세금을 부으면 가입자가 나눠 부담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셈이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보험료율에 있다. 독일의 연금보험료율은 이미 18.6%로 한국(9%)의 두 배를 넘고, 2030년 무렵이면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독일 국민은 그만큼 무거운 보험료로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도 세금은 비기여 영역에만 엄격히 한정한다.이에 반해 한국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일조차 버거워하면서 가입자 내부에서 해결할 몫까지 세금으로 넘기려 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니 여력이 있다는 주장은, 정작 자기 책임의 크기를 보여 주는 보험료율의 격차를 비켜간다.'어차피 같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항변은 솔깃하다. 그러나 출산·복무처럼 한정된 사건에 연동돼 규모가 저절로 통제되는 지출과, 인구 감소로 벌어진 구멍을 세금으로 끝없이 메우는 일은 그 본질이 다르다. 한국에는 적자를 통제할 재정준칙도, 충격을 흡수할 자동조정장치도 없다. 두 제동장치가 모두 없는데 '비기여'라는 명분의 한계선마저 풀리면, 국고 투입은 걷잡기 어렵게 불어난다. 더구나 종신연금은 오래 사는 고소득층에 더 후해,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면 보험료조차 내기 버거운 이들이 장수하는 중산층의 노후를 떠받치는 역진(逆進)마저 생긴다. 한국은 이미 노인 70%에게 매년 25조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는 기초연금을 따로 운영한다.한국이 마주한 인구 충격은 독일보다 훨씬 가파르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고, 2050년 노년부양비는 유럽 주요국(약 50명)을 크게 웃도는 최대 80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런 나라일수록 재정을 자동으로 안정시킬 장치가 더 절실한데, 정작 그것을 빼놓았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못 박은 탓에, 기금이 마르면 그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근거까지 입법자 스스로 마련해 둔 셈이다.가장 무거운 경고는 우리가 모범으로 제시하는 독일에서 나오고 있다. 메르츠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금패키지 2025'로 소득대체율 48% 하한선을 2031년까지 강제로 고정했고, 그 결과 2004년 도입된 지속가능성계수의 자동조정 기능이 사실상 멈췄다. 그 비용을 세금으로 채우다 보니 2026년에는 연방 조세수입의 약 3분의 1이 연금 보조금으로 흘러간다. 올해 4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법정 연금은 앞으로 노후의 기초 보장에 그칠 뿐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본받자며 인용해 온 그 독일 모델의 한계를, 독일 정부 수반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우리가 독일에서 배울 것은 20~30%라는 비율의 겉모습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돈과 가입자가 낼 돈을 가르는 130년의 원칙이다. 국고 투입은 출산·양육·군 복무·돌봄처럼 분명한 비기여 영역에 한정하고, 그마저 미래의 기여 증가분을 감안한 '순비용'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도록 법에 정해야 한다.인구 충격에 대한 본격적 대응은 세금이 아니라 한국형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년의 점진적 연장, 기초연금의 표적화, 다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함께 묶는 데 있다. 독일이 자동조정장치를 중단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지금, 한국이 같은 길을 자청하는 것은 진통제로 중병을 버티려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책임을 지는 보험 원리의 회복이야말로 국가 재정을 구하고 청년 세대를 지키는 최선의 답이다.김상철 한세대학교 교수, 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부족한 돌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AI 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AI 생성 이미지"이게 인공지능이었어요?"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주택가에 홀로 거주하는 이교우(76) 씨는 AI 안부확인 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주기적으로 걸려오는 안부전화가 AI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당연히 사람이 전화한 줄 알았다"며 놀라워했다.그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물어봐 주고, 안부를 확인해준다"며 서비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이처럼 홀로 생활하는 고령층에게는 짧은 안부전화 한 통도 일상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령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돌봄이 돌봄 공백을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AI 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실제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사회서비스 관련 데이터와 서비스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AI 사회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공동 추진한다.참고 사진./사진=ChatGPT AI 생성 이미지세부적으로 ▲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 사회서비스 이용의 국민편의 증진 및 고객만족 제고 ▲ AI 기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 ▲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정책지원·통계생산 협력 등이 있다.양 기관은 AI 기반 다양한 사회보장 데이터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통합돌봄은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고령 1인 가구가 늘고 돌봄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기존 인력 중심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AI 돌봄은 통합돌봄의 보조축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AI 안부전화, IoT 센서,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지자체나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시간대의 공백을 기술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정부 역시 AI 돌봄에 주목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16일 'AI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초고령화에 따라 예견되는 돌봄인력 공급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정부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을 구현할 계획이다.특히 통합돌봄과 밀접한 재가 돌봄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기와 장비가 연동되는 '스마트 홈'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안전, 건강, 정서 지원 기능을 24시간 가동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한다.참고 사진./사진=ChatGPT AI 생성 이미지장기요양시설 등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도입한다. 돌봄 종사자의 반복적인 기록업무는 AI가 보조하고, 야간 라운딩도 AI·IoT 기반 모니터링으로 일부 대체한다.정부는 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 D)부터 실증,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성숙도가 높은 AI·IoT 기술을 중심으로 3년 내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지자체 차원에서도 통합돌봄과 AI 서비스 연계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같은 날 경기복지재단은 '통합돌봄을 위한 생성형 AI 돌봄 서비스 사례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추진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옥상훈 사업리더(네이버클라우드)는 "시니어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포용성으로, 어르신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이어 "네이버클라우드의 인공지능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케어콜은 전화라는 익숙한 수단을 활용해 현재 전국 150여 기관,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화 수신율 90%, 안부 확인율 96%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AI는 돌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효율화 도구"라고 덧붙였다.지난 4월 16일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통합돌봄을 위한 생성형 AI 돌봄 서비스 사례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경기복지재단 AI 복지 거버넌스 제3차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경기복지재단AI 돌봄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도 지적됐다. 이영글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클로바케어콜이 돌봄의 초기 상담과 모니터링 영역에서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돌봄 전체를 대체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발굴과 초기 상담 이후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실질적 인프라 구축 등 뒷단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결국 사람이 함께하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AI 돌봄이 고령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는 커지고 있다. 다만 기술이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이상 징후 발견 이후의 대응 체계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정부는 AI 복지와 돌봄 혁신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방안에는 AI 돌봄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확산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군포=뉴시스] 이준구 기자 = 올라운드 스토리텔러인 홍숙영 작가(한세대 교수)의 장편소설 '아일랜드 쌍둥이' 북콘서트가 13일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교수·학생·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출간 전 펀딩 237%를 달성하며 많은 독자의 기대를 모은 이 책은 지난 2024년 서울에서 첫 북토크를 개최한 이후 청년층을 기반으로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며 전국 각지에서 북콘서트 요청이 있어왔다.책을 만들까지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으며 독자와 작가, 문학평론가들이 치유의 힘과 탁월한 문장력, 그리고 작품성을 높게 평가한 소설이다.가상의 마을인 미국 남부 캐럴주의 애너빌을 배경으로 미술치료 워크숍에 참여한 세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책은 상처와 상처가 손을 잡고 슬픔이 슬픔에게 기대어 서로를 위로하는 어른들을 위한 성장소설이다.작가 홍숙영은 이화여대와 파리2대학에서 공부했으며,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기자와 PD를 거쳐 한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시집과 소설을 20여권 출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제66회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세미나인공지능(AI)이 인간의 삶과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 인류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기독교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가 개최된다.한국기독교학술원은 오는 5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신학적으로 본 AI, 기회인가? 위협인가?’를 주제로 제66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기독교AI위원회와 전국기독교수연합회 및 국제미래학회가 협력해 AI 기술의 급속 발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AI 인류혁명 시대의 도래가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조망하고, 교회의 사명과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행사는 1부 경건회와 2부 학술 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왕대일 목사 인도와 한길용 목사 설교, 이승택 이사장의 인사가 이어지며, 2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논찬이 이어진다.첫 주제 발표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및 한국기독교AI위원회 공동위원장(한세대)이 ‘AI 인류혁명 시대 한국 기독교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진행한다. 그는 발표를 통해 AI 인류혁명을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간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문명적 대전환으로 규정하며,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분석하고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과 사명을 제시한다.이어 이승구 박사(합동신대 석좌교수)가 ‘AI 기술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을 주제로 신학적·윤리적 관점에서 AI의 의미를 조명하며, 김명용 박사(전 장신대 총장)가 논찬을 통해 학문적 논의를 확장할 예정이다.세미나는 AI 기술 발전 속에서 기독교가 단순한 대응을 넘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중심으로 한 ‘AI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과 기술의 통합적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한국기독교학술원 관계자는 “AI 인류혁명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이며, 교회와 크리스천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신학적 통찰과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CBA, AI 주제로 특별 세미나기독교 미디어가 기준 세워야AI 시대에도 이웃 사랑과 나눔,봉사 가르침을 여전히 실천을진정한 영성은 행동과 삶에서▲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전 세계 방송선교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 기독교 미디어의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이사장 이영훈 목사, 회장 김하나 목사, 이하 WCBA) 서울대회 둘째 날인 4월 22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는 ‘AI 시대, 기독교 미디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진행됐다.세미나에서는 김재원 전 KBS 아나운서 사회로 강사들의 강연과 패널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 김명주 교수(서울여대)는 윤리적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법은 윤리라는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했다”며 “윤리가 성숙해지지 않은 가운데, 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김명주 교수는 “기술이 주는 혜택이 대단히 크다. 선교만 해도 언어가 가장 큰 장애물인데, AI가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됐다”며 “과거 도입됐던 새로운 기술들에 비해 AI는 너무 똑똑해서 인간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투명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김 교수는 “어떤 기술이든 이용에 앞서 보편적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하고, 가장 처음 도입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잘못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퍼트려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그는 “AI 기술에 점점 한계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AI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기독교 미디어들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상욱 소장이 강의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후 스파크 AI교육연구소 마상욱 소장은 AI 실제 사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 검색의 시대에서 생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교육학 전공으로서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AI 연구를 시작했다”며 “그런데 요즘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안 쓰는 사람들로 양극화되고 있다. 그리고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AI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마상욱 소장은 “AI가 LLM(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VLM(이미지와 영상,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 그리고 VLA(VLM의 이해 기능에 물리적 동작을 더한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해 말을 지나면서, 이제 피지컬AI로까지 갈 것이다. 방송 환경도 여러 사람이 며칠씩 걸려서 하던 일들이 AI가 짧은 시간에 대신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마 소장은 “AI를 활용하는 인간은 인간의 상체에 말의 하체를 가진 ‘켄타우로스’가 돼야 한다. 상체가 말이고 하체가 인간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어령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AI 시대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여전히 실천해야 한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영성은 우리 행동과 삶에서 드러날 것이다. 진짜 ‘영성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를 진행하는 김재원 아나운서. ⓒ이대웅 기자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한국기독교AI위원회 공동위원장 안종배 교수(한세대)는 “크리스천들의 고민은 AI로 무엇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AI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여야 한다”고 말했다.안종배 교수는 “무한대 가능성이 있는 AI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희망과 축복이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영성과 인성, 창의성과 개성,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에 의한 윤리적 판단을 잘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명주 교수는 “잘못하면 현 세대가 역사상 가장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점점 신규 직원을 뽑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은 시니어 세대가 물러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AI로 모두 대체할 수 있지만 그 한계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을 경우, 불가역적 변화로 고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AI를 크리스천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충분히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활용도, 악용 가능성이나 문제점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깊이 들어가서, AI 담론의 핵심을 짚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상욱 소장은 “x축이 ‘언어의 시각화’라면, y축은 ‘안에서 지식을 정리하고 바깥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I는 이 x축과 y축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언어와 이를 매개할 미디어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AI를 통해 닫히게 된 문 대신, 새롭게 열리는 문을 볼 필요가 있다. 답은 현장에서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종배 교수는 “기독교 미디어가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인간다움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용해야 한다”며 “중심은 말씀이지만 개별성을 강화한다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패널 토론 모습. (왼쪽부터) 이재규 사장, 마상욱 소장, 여성주 상무, 김명주 교수, 안종배 교수. ⓒ이대웅 기자 여성주 상무(EY AI, 전 SK디스커버리 AI총괄)는 “기독교를 잘 설명하는 LLM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안에서는 이단의 자료들과 제대로 구분하기도 힘들다”며 “어차피 AI를 써야 한다면, 잘못된 정보나 환각 없이 기독교를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독교만의 특화된 LLM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이에 마상욱 소장은 “2000년대 초반 호산나넷과 갓피플 등 기독교인들만의 포털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라며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노세요’ 하는 것이 큰 의미 없는 세상이 됐다”고 반박했다.마 소장은 “요즘은 SNS 등에서 기독교 콘텐츠로 분류되면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덜 노출시키려 하는 것 같다”며 “쇼츠의 시대인 만큼, 설교 영상을 만들 경우 20분 이상의 설교와 별도로, 1-3분에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재규 사장(한국기독공보)은 “유튜브는 회사 정책에 따라 하루아침에 계정이 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너무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여 상무는 “현장과 AI 기술자가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과 사용성은 둘을 별도로 바라봐야 한다”며 “AI 기술은 분명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했다.WCBA 참가자들은 세미나 후 명성교회에서 오찬을 가졌으며, 이날 오후 경기 광주의 유나이티드 히스토리캠퍼스 근대역사박물관과 성경박물관 등을 찾아 한국 기독교 역사와 가치를 탐방했다.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입력 : 2026.04.23 06:33

장편소설 '아일랜드 쌍둥이', 단편 '멜로 에 카피텔로' 등군포=뉴시스] 홍숙영 교수(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군포=뉴시스] 이준구 기자 = 종합문예지 '두레문학(발행인 이상태)'은 2026년 상반기 두레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홍숙영 작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홍 작가는 장편소설 '아일랜드 쌍둥이'와 단편소설 '멜로 에 카피텔로(Melone e Capitello)'를 통해 인간 내면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상처를 고발하면서도, 이를 공감과 연대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탁월한 문장력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홍 작가의 작품이 가진 치유의 힘과 문학적 성취에 주목했다.배옥주 교수(부경대)는 "'아일랜드 쌍둥이'가 개인의 삶에 투영된 폭력을 고발하고 영혼을 나눈 쌍둥이의 연대를 그려냈다면, '멜로 에 카피텔로'는 근원적인 상처를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해방의 자리를 유연하게 짚어냈다"고 했다.황정산 평론가도 "삶의 밑바닥에서도 끝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생명력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미학적 승리'와 같은 작품"이라고 평했다.홍 작가는 "소설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다른 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려 주며 함께 시간을 건너가고 싶은 마음을 글에 담고 싶다"고 밝혔다.프랑스 파리 제2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홍 작가는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소설 '푸른 잠자리의 환영', 매혹도시에 말걸기, 시집 '슬픈 기차를 타라', '반짝이는 것들만 남은 11층' 등 수 많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현재 한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 윤준영 한세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최근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에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은 분명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써 첨단산업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 같은 인식은 정부만의 판단이 아니다. 최근 경제 포럼과 주요 언론에서도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진단이 반복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러한 성장 전략이 과연 국민의 삶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현재의 정책은 대규모 투자와 기업 중심 지원에 집중된 반면,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청년에게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한계는 분명 발생하고 있다.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는 권력과 진보 에서 “새로운 기술이 자동으로 광범위한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기술 발전의 성과가 제도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역설한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특히 AI 산업은 기존 산업과 달리 생산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고용을 자동으로 늘리지 않는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은 제2의 기계 시대 에서 디지털 기술이 승자에게 보상을 집중시키고 다른 이들의 역할을 약화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즉, 기업의 성과는 커질 수 있지만, 그 성과가 일자리나 소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 생산성 향상이 곧바로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기업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 기술 도입은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 투자 확대만으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그런데도 현 정부의 정책은 기존 정부와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성장을 통해 해결된다”라는 접근에 머물러 있다. 물론 성장 전략 자체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성장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다면 정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AI 도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첨단산업의 성장은 일부 기업의 성과로만 남고 국민 다수는 변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불안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다.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AI 산업 육성은 단순한 기업 지원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이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과 전환 지원을 전 정부와 다르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성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성장이 국민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숫자와의 싸움에 불과하다. 현 정부는 기존 정부와 다르게 AI 시대의 산업 정책을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아니라 '그 성장이 누구의 삶을 바꾸었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본다./윤준영 한세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AI, 제2의 선악과 앞에 선 인류! 교회와 크리스천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국제미래학회 회장이자 한국기독교AI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종배 회장의 신간 『AI 인류혁명 시대 교회의 미래와 기독교 AI 윤리』. 인공지능(AI)이 인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은 어떤 믿음과 윤리로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 한세대학교 교수이며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자 한국기독교AI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종배 회장의 신간 『AI 인류혁명 시대 교회의 미래와 기독교 AI 윤리』가 출간되었다.저자는 AI의 급격한 발전을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AI 인류혁명’으로 규정하며, 그것이 인류의 존엄성과 존재 방식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문명 변혁임을 진단한다. AI는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결합될 경우 재앙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인다. 그는 “AI는 인류에게 제2의 선악과가 될 수 있다”며,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라는 윤리적 물음임을 강조한다.이 책은 약 3년간의 기획과 집필 끝에 완성되었으며, 이성희 목사(한국기독교AI위원회 위원장), 정성진 목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상대 목사(미래목회포럼 이사장)가 감수에 참여해 신학적 균형과 깊이를 더했다.특히 책에는 「AI 인류혁명 시대 기독 청소년 사명 선언문」이 수록되어 있어, 다음세대가 AI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미래를 이끌어갈 소명을 깨닫도록 돕는다.안종배 회장은 “AI 인류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이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AI 문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교회가 AI를 두려워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극단을 넘어, AI를 선용하여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 인류의 존엄성, 복음 확장을 이루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AI 인류혁명 시대 교회의 미래와 기독교 AI 윤리』는 AI 문명 변혁의 시대 속에서 교회와 크리스천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신앙적 나침반이다.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분별의 지혜와 책임 있는 실천을 일깨워 줄 귀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변진준 취재기자

[MBC 100분 토론, 경찰행정학전공 박선영 교수 출연]